한국은행의 CBDC 모의계획 #1

탈레스 CPL DP 2023. 7. 10. 00:00

CBDC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한 국가의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고 규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국가 통화를 의미합니다. CBDC는 한국어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Jung-ang-eunhaeng Dijiteolhwapye)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CBDC는 한국의 경우 한국의 원화(KRW)와 같은 국가의 명목 화폐를 디지털로 표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블록체인 또는 기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중앙 은행의 준비금으로 뒷받침됩니다.

CBDC의 목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부 공통된 목표에는 결제 시스템 강화, 금융 포용성 개선, 물리적 현금 사용 감소, 불법 활동 방지 등이 있습니다. CBDC는 금융 거래의 효율성, 투명성 및 보안 향상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CD 모의 실험

한국은행은 지난 2021.8월부터 10개월간 수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2단계로 나눠 순차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은행은 분산원장기반 CBDC 모의시스템의 기본 기능 (1단계 실험 : 제조, 발행, 유통 등) 및 확장 기능 (2단계 실험 :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자산 거래, 정책지원 업무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ZKP, Zero Knowledge Proof)과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의 신기술 적용 가능성도 점검하였습니다.

적용된 CBDC의 종류

소매 CBDC

소매용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물리적 현금이나 상업 은행 예금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돈과 달리 소매 CBDC는 국가 통화의 디지털 표현입니다.

소매 CBDC의 주요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같은 일상적인 거래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중개자로서의 전통적인 상업 은행의 필요성을 우회하여 중앙 은행과 직접 디지털 통화를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매 CBDC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지갑 또는 선불 카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소매 CBDC의 몇 가지 잠재적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포용: CBDC는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에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금융 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현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효율성 및 속도: 소매 CBDC를 사용하는 디지털 거래는 기존 결제 방법에 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저렴한 P2P 거래를 촉진하여 중개자의 필요성과 결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 및 투명성: 소매 CBDC 거래는 강력한 암호화 및 보안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사기 및 위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DLT) 또는 기타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면 거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 실행: 소매 CBDC는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널을 중앙 은행에 제공합니다. 거래 및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앙 은행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중앙 은행은 소매 CBDC의 잠재적 구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할권에서 소매 CBDC 도입의 기술적,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 및 시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소매 CBDC의 설계 및 기능은 각 중앙 은행 및 국가의 특정 목표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holesale CBDC (도매 CBDC)

도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금융 기관 및 도매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중앙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통화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용 CBDC와 달리 도매용 CBDC는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은행간 거래, 결제 및 기타 도매 금융 활동에 사용됩니다.

도매 CBDC의 주요 목표는 기존 도매 지불 시스템의 효율성, 보안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도매 CBDC는 결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거래를 간소화하고 결제 위험을 줄이며 유동성 관리를 개선하고 실시간 결제 최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금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매 CBDC의 구체적인 설계 및 기능은 중앙 은행 및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DLT) 또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 기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은 일반적으로 도매 CBDC의 발행, 배포 및 규제를 통제하여 관련 금융 규정 및 보안 표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도매 CBDC는 전 세계 중앙 은행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캐나다 은행, 싱가포르 통화 당국, 유럽 중앙 은행을 포함한 여러 중앙 은행은 도매 CBDC의 타당성과 잠재적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결과는 도매 CBDC 시스템의 향후 개발 및 구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현방법

사업 수행 결과

실험한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등 거래기기에 탑재된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크타임의 여타 전자지급서비스 수준의 실시간 대량 거래 처리를 위해서는 응답대기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기술(분산원장 확 장기술, ZKP)을 현 시점에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CBDC나 접근 방법, 보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탈레스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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